[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요구했으나, 강 장관은 "검찰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26일 오후 재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강제징용 재판거래를 주제로 "지난 외교부 국감에서 외교와 재판부 간 거래 의혹과 관련해 5가지를 지적했다. 그 후 장관에게 외교부 내 마지막 적폐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진상규명에 임해달라 부탁드린 바 있다"고 강조 했다.

이 의원은 "윤병세 前 외교부 장관에게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피동적으로 임한 것이 아닌, 매우 주동적으로 임했다는 흔적이 있다"며 "외교부도 당시 취한 입장이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도 강제징용 재판 판결 내용을 변경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판 판결이 연기되는 동안 소송 당사자신 강제징용 피해자 다섯 분께서 돌아가셔 이러한 패륜적 공모에 외교부까지 가담했다는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주도로 조직적 은폐를 했다는 오해 또는 불명예 판단의 근거 소지가 크다.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했는데 이후 어떻게 됐나"고 묻자 강 장관은 "검토해나갈 사항이며 거듭 말씀 드리나 아직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과를 예단키 어렵다. 검찰조사와 대법원 판결 확정내용을 보고 필요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이병기 前 일본대사가 재판부에 전문을 보낸 것이 외교부 입장 정리에 어떻게 영향 주었는지, 외교부 입장은 몇 개 였는지, 외교부에서 일반적으로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기 전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자료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관련 보고를 수차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법집행 차원의 조사중인 검찰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줄 것임을 믿고 검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재판부와 외교부 간 밀거래가 있었냐는 것에 검찰 조사 말고 외교부가 강제징용과 관련해 가졌던 입장이 정당하냐는 입장을 정리·검토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이에 대해 "파악·검토는 했으나 제 스스로가 전체적인 그림이라 자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강 장관에게 입장 정리를 수차례 강하게 요구했으나 강 장관은 "검찰조사와 외교부 입장은 서로 별개의 사안이 아닌, 분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기중인 사안"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