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에 40시간 준수 저조해...하도급 관행 등
초과근로시간·출퇴근 기록없어 초과수당은 '언감생심'
일반인보다 자살위험 28배 높아...하도급 '보도방' 실정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IT근로자들의 근로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살위험이 일반인의 2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발표한 'IT근로자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5.3%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응답은 17.4%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발생 원인으로 하도급 관행과 무리한 업무일정, 비효율적 업무배치 및 조직의 의사결정을 그 이유로 꼽았다.

심지어 초과근로시간이 아예 기록되지 않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응답자 전체의 57.5%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26.1%가 근로시간이 전혀 집계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확인이 가능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출입카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절반에도 못미친 43.6%였다.

10시 이후의 연장근무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실은 전체 52.6%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의견은 5.4%에 불과했다.

IT 업계에 있는 파견·하도급 관행이 만연함에 대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201명이 '원청/발주업체에서 일한다'고 답했으나 '원청/발주업체와 계약했다'는 응답은 100명에 불과해 약 절반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속칭 '보도방'과 같은 인력거래소로 인해 용역계약을 받아, 정규직이 아닌 형태로 인해 산재보험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IT근로자 스트레스 지수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자살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48.71%로 나타났다. 그 중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19명(3.78%)이었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가 14명(2.78%)이나 됐다.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28배의 수준이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M증권회사 모바일 앱 구축 프로젝트 중 사망한 故 장원향 씨와 故 장민순 씨 사건을 언급하며 "이 두 사건에서 보이는 IT근로자들의 삶이 이번 실태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IT 기술자를 꿈꾸며 공대로 진학했던 많은 인재들이 한참 일할 나이인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이른 지금 그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며 "IT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을 표방하며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겠다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대열에 설 인재를 키우는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보호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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