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속하는 부분 있어…좀 시간적 여유 갖고 따져가면서 해도 될 것”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문재인 정부가 평양선언 비준 처리 등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무슨 생각을 하길래 왜 이렇게 급한가”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수십 년 고민해오던 문제이고 그러면 좀 시간적 여유 가지고 따질 걸 따져가면서 해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평양선언이나 남북합의서는 조약의 성격이 강하고 이때까지 국가가, 특히 이 정부는 아마 거의 (북한을) 국가로 다 인정을 해왔을 것”이라며 “조약이면 헌법 60조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회를 아예 싹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행정부가 비준을 하는 이런 자세가 과연 옳으냐. 하다못해 국회의 일부인 민주당하고라도 전체 민주당의 의원총회에 와서 설명을 하든가”라며 “비핵화 문제 같은 게 최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었나?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핵 없는 평화를 이룩하겠는가, 이 점에 대해 좀 깊이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을 ‘북한의 에이전시’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김 위원장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부에서 무슨 역할을 했거나 그건 다 평화를 위하고 통일을 위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이라면서도 “이제 속도에 대해서 판단이 다르다. 저희들은 지금 정부가 너무 과속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김 위원장은 “사실은 그러면 대안적 평화로드맵은 도대체 뭐냐. 국민 모두 다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 속도라든가 평화로 가는 길이 어떻게 다르기에 서로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느냐”면서 “저희 나름의 ‘평화 로드맵’을 정리해서 내놓겠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한편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국가 전체가 지금 경제적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가 경제에 대해 좀 더 신경 쓰고 그러려면 규제도 확실히 풀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제대로 뛰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됐다”며 “곳곳에서 각종의 규제 또 과도한 국가개입, 이런 걸로 발목 잡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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