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두고 위헌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는데,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이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않은 궤변일 뿐이다. 판문점선언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예산 투입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에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이나, 그러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 설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행태야말로 평화통일 지향이라는 헌법정신 위반이다. 오로지 평화의 발목을 잡겠다는 냉전수구적인 오기만 부리려 한다"며 "오늘만 해도 외통위에서 여야가 추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찰 일정을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여기에 가세하며 "남북합의서 비준은 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남북합의서는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합의로서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적반하장, 자가당착의 극치"라며 "한국당은 한 손으로는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손가락질 하는 꼴"이라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