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입는 것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유치원사태와 관련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어제 늦은 오후, 한 사립유치원 단체 부산지회에서 일주일간 집단 휴업한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행위,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입는 것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휴원, 모집정지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모집, 갑작스런 폐업은 시도 교육청의 행정지도,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혹은 경찰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말했다. 또 "이는 현행법률에서도 가능한 규칙들로, 현행 규정상 미흡한 부분 등 여러 법률 개정안이 여당에서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통과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사립유치원 스스로 국민 신뢰 회복하도록 노력해달라. 온라인 등록시스템에 참여하고 에듀파인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며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높이고자하는 정부 노력에 함께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헀다.

특히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을 공개하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는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학부모님들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유 장관은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위해 각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야하고 추가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시스템 구축할 기회인 만큼 여야 구분없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