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을 향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발생현황을 보면 이러한 부정행위가 해마다 늘어나는 등 매우 나쁜 수준"이라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부정행위 사례들과 현황을 제기사며 "작년 시행한 전기기능장 시험에서는 무려 77명이 적발됐다. 조직적 부정행위로, 지난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주범 세 명에게는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했다"며 "시험장 관리위원이 시험지를 팩스로 보냈다. 어떻게 시험 관리위원이 팩스로 시험지를 보낼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험지를 받은 7개 학원장은 전기기능장시험 카페에 전달해 카페 운영자가 수험생 200명이 있는 카톡방에 문제를 풀고 답을 보냈다. 30분도 안돼 이 작업들이 이뤄졌다"며 "한두 해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참 놀랄 따름이다. 시험시간에 카페 운영자가 수험생과 노트북으로 대화하며 답안까지 작성했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자기가 출제한 문제를 갖고 학원에서 특강까지 하고, 심지어 '내가 어느 시험장 담당이니 나한테 접수해라', '점수 책정을 잘 해주겠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부정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무효, 응시제한 등 제재가 있음에도 이것 갖고는 미흡하다. 처벌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며 "처벌은 결국 사후약방이다. 수험생들이 경각심과 죄의식을 갖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란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부정행위가 1년 사이 2배나 늘어났음에도, 이러한 대형사건이 퍼져서 지난 6월 법원에서 처음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이번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는 부정행위 관련 보고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질책하자 김 이사장은 "내부에서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본인이 대책을 만들었으면 업무보고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김 이사장은 "죄송하다. 위법행위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내년 국감 때는 올해 9월까지 부정행위가 81건으로 집계됐으니, 내년까지 40건 수준으로 줄일 자신이 있느냐"고 확답을 묻자 김 이사장은 "줄일 자신이 있다. 지킬 의지가 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도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련 부정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을 공정한 기회를 갖게끔 해야지, 부정한 행위로 들어오는 것은 매관매직과 유사한 형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