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구글코리아 방문 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지난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104개 컨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위반 컨텐츠는 없다'고 답했다"며 "구글은 유투브에의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과연 구글은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구글 자체 원칙과 약관,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특위의 구글코리아 방문 이유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구글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책임있는 기업이기에 허위조작 컨텐츠가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와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 요청을 전달한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SNS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가져달란 필요성을 환기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언급하며 "특위가 구글코리아에 검토를 요청한 컨텐츠는 매우 정밀하게 분석한, 제한적인 내용들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침투의 폭동이라 하는 등, 해석·판단이 필요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대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의 광주 시민 학살 만행에 광주 시민이 저항했음을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항"이라며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 5.18 정신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폐해가 매우 심한 행위"라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폐에 대해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가 참가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해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공론과 과정에서 SNS 서비스개선 관련 법, 민간 팩트체크 기구 도입의 필요성 등 종합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10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0%가 허위조작정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81%로, 허위조작정보를 '표현의 자유 침해', '보수논객 탄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허위조작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상식적, 정상적 언론 전체까지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의 백브리핑에서 "가게 운영자가 불량식품을 골라낼 책임이 있듯, 불량식품 판매에 가게 주인이 나몰라라 할 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법에 대해 박 의원은 "독일도 형법으로 혐오, 인종차별, 대통령 모독, 국가모독, 비방선동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조은미 구글코리아 대표는 독일이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관련 유투브 6만 건을 삭제했고 전세계적으로는 700만 건을 삭제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며 "구글에 글로벌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 규제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논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