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독선”…바른미래 “판문점선언도 직접 비준하라”…평화당 “더 미룰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직접 비준을 추진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직접 비준을 추진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회 동의 없이 직접 비준 처리키로 의결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각자 온도차 있는 반응을 내놨다.

먼저 한국당에선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제처에서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따라 정부는 비준을 결정했다”며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이라며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과 경제 분야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며,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군사 방어 능력만 해체시켜 놓은 결과를 낳았다”며 “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향후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선 같은 날 이종철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기 전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둬들이고 일괄 처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달리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정부가 직접 비준하는 데 대해선 동의하나 판문점선언도 국회에 넘기지 말고 함께 처리했어야 했다는 건데, 이 대변인은 “연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구체적인 합의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불필요한 정쟁에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는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통전화에만 신경 쓰지 말고 야당과의 직통전화도 놓았더라면 이렇게 순서가 꼬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나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 평소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쓴 소리를 덧붙였다.

반면 평화당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차라리 차제에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비준 처리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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