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은 약 52만명이며 총 대출잔액은 6조8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4만9천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시계열 통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의 금리는 최저 10.0%부터 최대 120.0%에 달했으며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의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를 차지했다. 전국민으로 환산했을 때 1만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사 당시 법정 최고금리였던 27.9%를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의 3분의 1이 넘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4%)

단, 지인 등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하거나 담보대출의 경우도 있어 법정 최고금리 이하인 대출도 있었다.

주로 월 소득 200~300만원의 40~60대 남성이 불법사금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도 전체의 26.8%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의 절반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에 달했다. 소득이 높지만 채무가 많거나 지출습관이 불량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차주 중 8.9%는 공갈·협박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분의 2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등록대부와 불법사금융의 수요 특성이 비슷해 향후 대부업 시장이 침체되면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 초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및 형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올해 안에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홍보도 활발히 진행해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