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학교 장애인 폭행사건 등 사회복무요원 문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를 받았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서울인강학교,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인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공익 1460명이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보조원도 근무가 힘든 것을 잘 알면서 병무청과 교육부는 아무런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교육을 안 시키고 배치 및 운영한 것은 큰 문제다. 기관장이 교육하지 못하면 병무청이 해야한다"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특수학교 발달장애인 폭행 등 사회적 문제가 크다. 교육 시스템이 없다면 이러한 사례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기 청장은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장애학교 사건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다. 전체 학교에 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교육부와 합의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이 지난 5년 간 1만3천여건에 범죄 발생만 597건, 형사 처분이 562건으로 나타났다. 복무이탈을 비롯해 심지어 사기, 폭력, 성범죄, 절도 등 너무나 많다"고 설명하며 "복무의무 위반 후 복무지도교육도 반 밖에 안된다. 복무교육 지도관 제도가 총 97명으로 1인이 600여 명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부실관리와 부실 요원 교육 등 복무지도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 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중 정신질환자, 현역복무 부적합자 등의 자원이 많다. 이로 인한 복무 이탈 중단자를 교육할 교육자가 없다"며 "사실 이는 몇년간 걸쳐 이런 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하나의 변명같아 말씀드리기 송구스럽다. 제한된 인원으로 5만8000명인 1개 군단 병력을 97명이 관리하는 꼴"이라 답했다.

이어 민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배정순서를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나 국가기관, 지자치, 공공자치단체 순서임에도 실제 배정 현황을 분석하니 일하기 쉽다는 국가 행정기관에 거의 절반이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라 지적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회복무요원 직무관리에 장애학교 폭행 등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나 직무강화와 달리 현실은 전혀 다르다. 병무청 기본교육, 중앙기관장 직무교육은 3개월 이내 실시해야하나 그 이내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기 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 후 병무청 기본교육 및 각 중앙 부처 교육을 받아야한다. 병무청 기본교육을 빨리 완성해야함에도 병무청의 시설 제한, 교육 취약 등 문제로 더 많은 인원 증원을 못해 지연 사례가 많다. 최대한 기본 교육을 앞당겨 정상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