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예술, 체육분야의 병역특례인 예술체육요원제를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23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진행하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은 "예술체육 병역특레는 고무줄 병역특례다. 현재 관련 문제에 대력적 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상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현행은 제도 유지를 전제하는 수준이다. 병역특례는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본래 병역특례제도가 생긴 것은 지난 1973년, 1972년도 뮌헨 올림픽서 한국이 북한에 패배해 국가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45년의 세월을 넘어 코리아 브랜드를 진작시키기 위해 한 것이나,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더이상 한국에 없다. 이미 세계 10위권 국가에 진입했음에도 아직도 병역을 갖고 이런 혜택을 주고있다.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는 국민인정과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곧 인구절벽이 다가온다.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국방개혁 2.0도 병역 기간을을 줄이는 계획까지 있다"며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프로 선수들은 병역을 면제 받기위해 나온다. 심지어 어떤 때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부상 사실을 숨기고 대표 자격이 없음에도 병역 면탈을 경기 종료 마지막 1분 전 교체선수로 들어가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종목은 되고, 안되고 하는 불균형 등 예술 종목도 발레와 피아노 콩쿨만 해당되고 나머지 음악인들은 무엇인가.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하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공감한다.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따져 전면적 재검토로 국민이 요구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이 부의장이 "폐지까지 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자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까지 검토 하겠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이 부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도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특정 종교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문제는 현재 한국에 거부자가 약 500~600여명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회 신청에 6000명이었으나, 7~8년이 지난 지금 7만 여명으로 늘어났다. 대만도 유사한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가면, 우리나라 안보도 위중한 나라인데 안보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 양심을 핑계삼아 국방의 의무를 외면하는 '사이비 위장 양심'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대체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기 청장은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판결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