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 사장 “전사 총력 다해 회수율 높일 것”

예금보험공사 / 시사포커스DB
예금보험공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4년 동안 회수한 해외은닉재산이 발견한 액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북강서구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은 3264만3천달러(약 369억원)였고 이중 41.1%인 1342만3천달러(약 151억원)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해외소송, 추심 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다 예보 내 해외재산조사팀은 2개팀 8명에 불과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은행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전 의원은 “해외은닉재산 회수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은 예보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적은 인력 등 애로사항 인식하고 있지만 해외은닉재산은 대통령 언급처럼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로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다그쳤다.

이에 위 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사에 역량을 집중해 해외은닉재산 회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은닉재산은 세금을 면탈해 공정사회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재산 발견 및 회수 실적, 조사위탁 비용 지급 현황 / 제공=전재수 의원실
해외재산 발견 및 회수 실적, 조사위탁 비용 지급 현황 / 제공=전재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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