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개인 채무조정 업무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어 업무의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서산태안)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요사업 실적 중 가계부실채권 인수가 2조985억원으로 최대 규모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실적으로 국유재산 관리 차원 수입금액이 1조3618억원, 체납정리 7002억원, 기업구조조정 인수 5186억원, 국공유지 개발 투자 1765억원 등이 있었다.

올해는 가계부실채권 인수에 지난해보다 2.8배 증가한 5조8341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국정과제 차원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약159만명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다.

성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개인 채무조정을 돕는다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주된 업무보다 더 큰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혜성으로 베푸는 관행 때문에 기관의 성격이 주객전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사업(개인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용위의 신용지원 업무를 두텁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