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곰탕집 사건 청원 답변에 "문제의식·타당성 보이지 않아"
"래디컬 페미니즘·미투 혼합으로 무죄추정 원칙·증거주의 '붕괴'
"사법재판 이전 여론재판" 지적..."우리 사회 퇴보의 의미"
성대결 보도에 "초점 벗어난 물타기", 침묵하는 지식인 비판

오세라비 작가
오세라비 작가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오세라비 작가가 곰탕집 성추행 실형 논란 관련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문제의식·타당성이 없는 답변"이라 비판했다. 또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의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 참석과 관련해 "성대결 구도로 몰고 감에도 이에 침묵하는 '무지한 지식인'들에 분노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오늘 오후 오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을 향해 "디지털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으로 답변 자체가 매우 무성의한데다, 답변을 보아 유추 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 자체나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제대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이러한 답변이 나온 것 같다"고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이러한 청와대의 답변 이유에 대해 오 작가는 "정 센터장도 청와대 핵심 참모 중 한 사람이나 국민 33만명이 청원에 동참했으면 법 전문가인 조국 민정수석 등 최소한 청와대 내에 근무하는 법 권위자나 책임감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어야 국민청원에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곰탕집 성추행 논란을 비롯해 양예원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 박진성 시인의 성폭력 무고 사건 사례처럼, 유죄추정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오 작가는 "래디컬 페미니즘, 미투 운동이 혼합되면서 법치주의의 핵심인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받으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법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곰탕집 사건 판사에 대해 "판사 개인의 선입견 또는 여성에게 치우친, 친여성적 요소가 많이 포함됐다고 본다"며 배우 조덕제 씨의 성추행 상고심 유죄 판결을 예로 "미투운동으로 벌어진 판결이나 대검찰청의 무고수사 중단 메뉴얼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판사의 개인적 선입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당당위가 오는 27일 개최하는 혜화역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시위의 참여에 대해 오 작가는 "처음부터 당당위 카페가 개설될 때부터 함께 하자고 요청 받았고, 당연히 여기에 힘을 보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양예원 씨  ⓒ뉴시스
양예원 씨 ⓒ뉴시스

더불어 오 작가는 "현재 여론재판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 성범죄자로 지목받으면 여론이 재판을 먼저 시작해 스스로 판사 역할을 한다"며 "이는 마치 중세 13세기 말 기둥에 묶어놓고 공개 여론재판을 하는 꼴이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퇴보·퇴행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성범죄자는 당연히 감옥에 가야한다. 그러나 법 집행을 정의에 맞게 해 무고한 사람들이 없어야지, 대한민국의 일반 남성들을 과도하게 성범죄자로 보편화 시켜 '남성은 전부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들이 오가게 되니 남성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쌓였다"고 덧붙였다.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의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1차 시위(左), 남함페(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의 2차가해 규탄시위(右) 포스터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의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1차 시위(左), 남함페(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의 2차가해 규탄시위(右) 포스터

특히 오는 27일 있을 당당위의 집회가 사법부 규탄 시위를 표방함에도 극단적 페미니즘 단체인 워마드나 남함페(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의 '2차가해 규탄시위' 등 도발에 대해 오 작가는 "당당위 집회를 두고 '남성 페미니스트 대 반페미니스트'의 대결구도, 성대결 구도로 일부 언론이 몰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 언론사의 남함페 인터뷰 기사를 거론하며 "매우 실망스럽다. 그렇게까지 성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완전히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유죄추정을 규탄하는 것이지, 페미니즘과 관련시켜 성갈등·성권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성대결 구도 보도 성향에 대해 오 작가는 "마치 '빈곤 포르노'처럼 누가 더 과장되고 더 자극적으로 몰아가는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

당당위 시위의 전망에 대해 오 작가는 "당당위 모임이 결성된 것은 현재 단일이슈인 곰탕집 성추행 사건 때문이나 성 관련 문제는 앞으로도 남성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 갈 것이고, 계속 성범죄자로 지목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비동의간음죄 발의를 그 근거로 내다봤다. 이어 "곰탕집 성추행 실형은 빙산의 일각이다. 가짜 미투, 무고로 인해 허위 성범죄자로 몰려지고도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와대

오 작가는 스스로를 "법치주의자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 공정성, 법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남성들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허위 미투, 곰탕집 성추행 사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역겹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작가는 "급진 페미니즘으로 인해 사회가 황폐화 되는 데도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있다"며 "입을 모아 친여성적 발언은 하면서 대한민국 절반 인구의 남성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적인 지식인의 대중 비판과 달리 "무지한 대중이 아니라, '무지한 지식인'이다. 잘못됐다면 이를 말해야지, 온 나라가 일방적으로 여성 만을 위한 세상이 되는데 우리 사회 지식인들은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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