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와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논란으로 국토위 도마에 올랐다.

18일 오전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에게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서 역대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2년 차 때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제 거래된 신고 매물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의 초기 2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화율을 산출해보니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며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 아파트가격 얼마나 올랐냐 묻는 것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가격 동향조사 자료가 국토부에서 만든 실거래가 자료와 다르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갖고 입맛대로 해석할 경우, 이것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며 이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통계 착시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감정원 통계에 일부 지적함을 동의하나, 주어진 절차, 법령 통해 정확히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가격 경향성, 실거래가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며 "정확하지 않은 주택가 자료가 매일 속보로 떠 국민들이 일희일비 하고 불필요하게 시장을 민감하게 만드는 자료로 커졌다. 이 동향조사를 없애든지, 내부 참고용으로 국토부와 공유하는데 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SBS가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폭등 의혹을 보도했다"며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통해 감정평가사가 국토교통부 관리지침을 위배하고 표준지를 임의로 교체하는데다, 재심사 없이 또 임의 표준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370% 지가를 상승시켰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표준지 선정 절차 위배, 가격 결정 일관성 없음, 외부 청탁 및 압력 등 지시에 따른 의혹이 있다"며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인정하나"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민간협회 평가사들이 감정한 것으로 우리는 관리만 했다. 감정원이 가격 평가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해당 감정평가사들 중 일부의 증언 녹음을 틀며 "지금 들으신 바, 한국감정원은 이것이 감정평가사만 참여한 것이 아닌, 한국감정원 특수토지 심사위원장, 당시 기획실장과 상의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가"라고 묻자, 김 원장은 "감정원은 특수토지 공시지가에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다. 해당 녹음에 등장하는 주체들도 한국감정원 소속이 아닌 민간 평가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