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일명 '극한알바'라는 악명높은 상하차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상하차 물류센터의 전면적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청년·노동본부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상,하차 알바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상,하차 물류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55.4%, 노동강도에 비해 충분한 휴게시간의 미보장,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55.5%, 안전불감증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상하차 도중 전기 감전사한 청년 노동자 사례처럼 8시간 이상, 고중량으로 일하는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서 에어컨 같은 필수적인 온도조절 장치가 없거나 미가동인 곳도 응답자 전체 중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은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핵심 문제인 청년 문제는 높은 학자금과 주거비 감당을 위해 재학 중 극한알바로 내몰리고,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청년문제의 다른 이름은 청년 노동, 청년 일자리, 청년 노동기본권 문제다. 지난 제주 청소년 실습생 사고사, CJ대한통운 상하차 감전사를 목도하며 청년 노동자 죽음의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긴급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를 통해 택배 알바 현장에 광범위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충분히 유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 당장 택배물류업체 전반을 실태조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특별 감독을 실시해야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지속적 문제제기를 통해 청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하며 최소한의 노동권을 지키는데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위원은 "이마트 냉동창고 질식사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 사고, 지난 8월 물류창고 감전사 등 사망한 청년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하청 노동자라는 점"이라며 "이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장이 아닌 대기업·원청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들의 죽음에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간접고용, 파견, 도급, 하청이란 단어가 일상화 돼, 이러한 간접고용이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치명적 위험과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대기업이 이익을 모두 가져가면서 이익 창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법적 책임은 하청이 져야하는 비상식적·비합리적 구조가 우리 사회에 잠식해있다"며 "수많은 하청 노동자 청년들이 제대로된 안전없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심각한 장애나 병을 얻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 죽음의 사슬을 끊고, 책임지지 않는 원청에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