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한국 GM의 법인 분리를 두고 "불법 회사 쪼개기를 통한 노조 무력화"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며 한국 GM의 법인 분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지난 5월 산업은행과 GM 합의로 국민 혈세 8100억원을 한국GM에 투입한 것은 노동자 고용과 인천·군산·창원 등 지역경제를 위한 국민의 납득이었다"며 "합의 후 두 달도 GM과 한국GM이 생산법인, 연구법인을 분리하기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국GM이 분할 목적이라 한 '용역사업 부문 분리를 통한 각 사업분야 집중'에 대해 "산업은행도 (GM이) 법인 분리를 하려는 이유를 모른다. 2대 주주마저 알 수 없는 이유를 통한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GM 노조 사무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법인 분리를 통해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주식회사에 소속되고 해당 법인에서 소수노조가 될 것이며, 새 법인은 GM 노사 간 현행 단체협약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연구법인을 무단협 상태로 만들고 노조를 무력화 하려는 것"이라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산업은행과 GM 간 합의로 10년 간 한국 철수가 불가능하기에 생산부문에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부문 노동자 반발에도 연구법인은 반발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 맹비판했다.

추 의원은 "그럼에도 GM은 법인 분리를 위해 내일 주주총회를 강행한다. 산업은행은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정부에 대해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인질극을 벌이는 초국적 자본 GM의 눈치만 봐야하는 상황 자체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22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GM 최종 부사장과 임한택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법인 분리 강행을 추궁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