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7일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에 합의한 점과 북한의 NLL 인정 여부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에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엊그제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 도로 연결 및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부당국은 내용이 절차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유념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마당에 정부가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나서는 게 아니라면 남북철도 도로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나서기 이전에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에 관한 선행적인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더구나 동 사업은 지난 법제처 국감에서도 나왔듯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있더라도 예산 통제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국회 심의 의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이란 점을 지적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논란조차 해소되지 않은 마당에 정부가 일방적 행정조치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제스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그는 NLL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서해 NLL에서 두 차례 경고 방송이 나왔는데 평화수역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측 정상작전에 북측의 경고방송이 초래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당국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가 과연 NLL을 포기한 것인지 되묻는다”고 역설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NLL 이남 배가 자기 수역에 들어왔다고 공식 항의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고 군 당국도 인정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NLL을 인정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문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NLL을 부정하는 북한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가) 계속 침묵한다면 과연 남북 정상이, 북도 NLL을 인정하고 합의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저는 문 대통령의 말을 믿고 싶다”고 우회적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여는 데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앞서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착공식 연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착공 없는 착공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착공을 하려면 제재가 풀려야 해서 착공 없는 착공식이면 또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제재 완화 문제 때문에 당분간 한미 간 불협화음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