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민생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첫 민생연석회의 출범에서 민주당은 가맹점의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 등 주요 5가지 민생의제를 설정했다.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의장 노동, 농민 분야 부문별 대표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는 전당대회에서 공약으로 제안하고 앞으로 당이 역점으로 두어야 할 중요한 회의라 생각한다"며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다루려는 회의체가 될 것이다. 당 안팎에서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만들어 당이 여러 사회분야의 분들과 소통해 의제 발굴, 문제 해소를 하는 기구를 운영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대표는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남북 분단 체제에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왜곡돼왔다. 적폐들이 안에서 많이 쌓임에도 해소되지 않은, 이른바 생활 적폐들의 사안은 약자들 보호를 이념적으로 몰아치고 갈라치는 사회로 돼 문제가 누적돼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조직 운영 및 향후 계획으로 "매달 1회 정례회를 통해 의제를 추진할 것이며 매년 연말에 다음해의 민생의제를 설정해 1년 좌표로 설정 하고 최고위 등을 거쳐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또 사회·경제집단과 협약 체결, 법률 재개정 등 정책화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선 설정된 5가지 의제를 발표했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으로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2.3%의 카드수수료율 대폭 인하 및 대형가맹점, 중소 일반가맹점 간의 불공정 수수료율 차별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서 추진헤온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도 연내 도입을 주장했다.

또 영세가맹점의 단체협상권 확대 및 건설노동자의 노후대책 보장안,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하도급 납품 대금 문제 해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같은 주거세입자 권리보호 강화, 편의점주의 최저수입 보장안을 주요 의제로 강조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여당이 직접 나서서 민생연석회의를 꾸린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 주요 의제들이 법 의제로 자리 잡히길 바란다"며 "민생문제 해결에 있어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을'들이 '갑'들과의 상생하는 교섭이 이뤄지길 바란다. 아직도 경제적 약자의 단결권, 교섭보장권이 안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