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올해 2018 국감은 ‘망신주기’ 국감을 지양하자는 암묵적인 합의에 은행·증권사 CEO에겐 무풍지대(?)나 다름없이 국감의 검증 칼날을 비껴가고 있다. 다만 국감장에서 증권사 및 은행권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여전한 만큼 국감 이후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바짝 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에 열렸던 금융당국 국감에서 정무위원회가 신청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는 은행권 CEO들은 모두 빠지고 증권업계서는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유일하게 참석하자 금융업계 CEO들이 올해는 국감의 칼날 검증을 피했다는 분석이다.

◆도덕적 해이 여전 증권사…유령주 사태에 횡령 사고까지

증권가는 국감 이후 금융당국의 눈이 쏠릴지 가시방석에 놓인 상황이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증권업계 CEO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 반면 증인 명단에 오를 것으로 유력했던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 KB증권의 윤경은·전병조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는 이번 국감에선 제외됐다.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는 유령주식 사태로 이번 국정감사 출석이 가장 유력했던 인물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월 해외 주식 거래하는 과정에서 주식병합 결과를 시스템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주식(166주)보다 499주 많은 665주를 내다 팔게 만든 사고가 터졌음에도 금감원에 늑장 보고를 해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앞서 1월에는 1월에는 모기업인 유진기업의 전기단기사채를 우회매수한 혐의로 유 대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상반기까지 유진투자증권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4건에 달해 삼성증권과 함께 업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유 대표는 한국거래소는 업계 대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KB증권은 지난 7월 한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를 이용해 3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조사에 나섰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KB증권 윤경은·전병조 대표가 증인 출석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지만 제외됐다.

◆은행 CEO 증인 제외…국감에서 난타당한 KEB하나은행

증권가에 이어 은행가도 국감 이후 금융당국의 후속조치 가능성이 높아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은행권의 부당한 대출금리, 인터넷은행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심사, 채용비리 등 문제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은행 CEO들도 안심하기 이르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이 판매한 ETN 상품에 불완전판매 가능성 의혹도 제기되자 윤 위원장이 “11월에 검사를 나갈 예정으로 앞으로 정책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내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답해 금감원 조사라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군다나 지난 6월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착취한 은행에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KEB하나은행도 포함돼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법령 미비로 제재는 피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권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태가 사라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