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은 여야 모두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야당의 '최저임금 탓'에 대해 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도 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을 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이 바뀌는 등 편향성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대통영 공약을 명시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으며 기존 방식대로 해왔다"고 답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취업자 수와 청년실업률의 근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이 작용했다" 주장하며 "위원장이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 실질 권한은 고용노동부, 공익위원을 임명하는데 매우 편향된 친정부 인사들이 많은 불공정한 인사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연기자와 학습지 교사 등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전 의원은 "반면 중노위의 근로자성 인정은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다.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법원이나 경찰에 가지 않고 중노위에서 사건을 조정·중재하는 것이 중노위의 목적"이라며 "중노위는 법원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향적이어야. 법원보다 더 전향적 결정 판단에 근로자성 구분도 법원보다 더 적극적이어야하는데, 항상 법원 판단 이후 법원판단을 쫓아 보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중노위의 실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류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장관의 정책 자문위원을 겸임하고 있다"고 류 위원장 본인과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작년 7월 15일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는 현재 최저임금위원장과 관계가 없다. 작년 최저임금 공익위원회에 대해 불신이 많아 정부 임명, 대통령 임명한다는 것에 정부 입맛이라는 불만들이 많다"며 "오히려 작년 최저임금위원 9분 중 6분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임명된 분이며 1분은 박근혜 탄핵 이후 황교안 총링 의해, 새 정부에서 2명을 임명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마치 이게 새정부 들어오고나서, 새 사람을 꽂아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말하는 것은 지나친 훼손, 왜곡"이라며 "고용문제, 소상공인 문제는 인건비만이 아닌 카드수수료, 임대료, 프렌차이즈 수수료 등 복합적 문제들이 중층 작용해 어려워진 것이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이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재홍 한국고용정보원장에게 고용수치를 근거로 "현재의 고용부진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난 정부에서 보호 해주지 않아 자동차, 조선업 근로자들이 전부 실업자가 됐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고통은 임대료, 프렌차이즈 수수료 등 자영업자를 뜯어먹은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다"고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크다고 본다.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정쟁 공격이 들어올 때 자신있게 대응하지 못해 이런 사태까지 나게된 것"이라 날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