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인해 입게 된 확정 손실만 2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할 임원들은 수 억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거나 일부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재취업한 후 대출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동조선해양에게 대출금 3조 6,435억 원, 보증 7조 4,596억 원 등 약 11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고, 8년간 자율협약을 통해 자금 지원을 했음에도 올해 4월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법원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액은 2조1천236억원이지만 안진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수출입은행의 회생담보권을 7천560억원,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3천 500억원으로 산정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약 75% 정도를 출자전환하고 병합 및 재병합을 하는 통상의 사례를 고려하면 회수 가능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주식 1억1천307만 주도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휴지조각이 돼 액면가 1조1천307억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다.

이처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수출입은행 직원이 보인 ‘도덕적 해이’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용환 전 행장은 14억 9,500만원, 이덕훈 전 행장은 8억 6,800만원을 성과상여금 및 퇴직금 등으로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직에 재직한 자들은 최대 13억 6,500만원부터 7억 9,800만원, 전무이사 또한 최대 13억 9,800만 원부터 8억 3,500만 원까지 챙겼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재취업한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2005년에 수은을 퇴직한 김모씨와 2008년 퇴직한 구모씨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성동조선에 대해 지난 8년동안 수출입은행 주관으로 자율협약해오면서 국민의 혈세 수 조 원만 날리고 결국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수출입은행의 무능함과 방만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수십억원의 급여를 챙기고 퇴직한 그간의 행장, 임원진들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성동조선 사례처럼 퇴직자들의 재취업 대가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수출입은행도 엄격한 퇴직자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