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코미디”라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마인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친노동 마인드만 갖고 있지 친기업 마인드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려는 나라가 다 실패했지 않나”라며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업하는 사람이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누가 열심히 기업할 생각이 있겠나”라며 “그리고 얼마나 지금 규제가 많나. 그런 규제를 완화해주고 난 상태에서도 기업이 힘에 못 미칠 때, 그때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창출토록 공공기관을 압박한 점도 꼬집어 “이게 잠깐 고용수치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건 정말 저급한 일자리라고 생각된다”며 “어려운 저소득층 돕기 위해 하는 그런 단기 일자리면 그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너무 실업자 수가 늘어나니 어떻게든 취업자 수 늘려보려는 그런 꼼수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남북문제까지 겨냥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는 등한시하고 엉뚱한 이념의 문제에 몰입되어 가지고 마치 남북 화해모드가 계속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남북 평화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경제가 우선이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무슨 북한을 먹여 살리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끝으로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이든 간에 결국은 결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나. 여당에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실업률, 고용률,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지수 모두 최악”이라며 “실업자 수 9개월째 100만 명을 넘고 있고 실질적 청년실업률이 2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게 맞지만 혹시 아직 지켜볼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 신속한 보완을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