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사기밀 여부 아닌, 비공개 회의를 공개해버린 것이 본질"
野 "주민 감청까지 군사기밀이라 비공개에 포함한 것 지나쳐"

국회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사진 / 현지용 기자
국회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회의 유출로 여야 다툼 끝에 30분도 안돼 중지당했다.

15일 오전 국회 국방위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국감은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공개회의에서 백 의원이 우리 군의 북한 주민 도청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간 언성을 높이는 말다툼으로 인해 국감이 중지됐다.

국감 시작에 앞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공개돼선 안되는 비공개회의 내용이 공개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률에도 위원회 결의로 비공개 결의되는 내용은 공개되선 안되고,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은 그 자체로 질의돼서도, 질의해서도 안된다"고 선공을 취했다.

이어 "합참의 NLL 관련 사실도 (한국당에 의해) 왜곡됐고, 공개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함선간 교신은 우리 군 정보활동으로 그 활동 자체도 군사기밀"이라며 "우리 위원회의 비공개 결의와 취지가 위반된, 심각한 신뢰가 훼손됐다. 백 의원은 이 부분을 분명히 사과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그날 합참에게 (해당 내용의) 비공개 여부를 물었다. 합참이 기밀이 아니라 답했다"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일부 비밀이냐고 여러차례 확인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합참보고 내용에 대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 백 의원이 북의 함정간 교신 감청에 대해 군사기밀 여부냐고 특정해 질문했다면, 이는 합참에서도 분명히 기밀이라 답했을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감청하느냐'는 말은 굉장한 군사기밀임에도 함정간 교신 내용을 바로 공개한 것은, 뭐하러 비공개회의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어찌됐든 군사기밀이냐 아니냐 정함을 국회가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됐다"며 "지금 국방위 위원이 면책특권을 가졌다해서 국가·군사기밀을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가와 정상, 군 수뇌부 간의 합의사항을 우리가 더 존중해야지, 북한 주민들 사이의 함정간 교신 내용을 갖고 NLL 문제를 다시 왜곡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가지로 도움이 안된다. 의도가 명백히 있다고 본다"며 "백 의원은 그 부분을 흔쾌히 시정하고 말해야지, 오히려 아무 문제없다 말하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주영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은 "합참의 해명 과정에서 함정간 교신 내용을 갖고 군사기밀이라 할 수 없는 내용까지 비공개회의에 포함돼 조금 지나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북한이 NLL 인정을 안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백 의원에게 '당시 기밀을 대놓고 노출·누설했다'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한편 야당의 지적에 대해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야당 간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만하자"며 "의원을 겁박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먼저 큰소리를 내며 여당의 비판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민 의원도 언성을 높이며 "군사기밀을 공개했느냐 문제가 아닌, 국회법에 따라 군사기밀 관계 없이 비공개 회의의 의결을 어겼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본질은 기밀 여부가 아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라.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야당 의원단의 큰소리에 본인도 직접 가세하며 나서기도 했다. 그러자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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