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윤창호법 등, 주취감형 폐지에 전지역·전연령대 불문 '폐지해야'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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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뇌사사건 이후 윤창호법 주장을 비롯해 주취로 인한 감형을 손봐야한다는 국민 여론이 뜨겁게 타올랐다. 현행 주취감형 제도의 존폐에 대해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를 지지하는 수치가 80.0%, 유지해야한다는 수치가 11.8%로 폐지에 압도적인 의견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하에 지난 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502명이 응답한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 의견이 80.0%, 유지 의견이 11.8%, 모름/무응답이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폐지 의견에 ▲서울 83.6%, ▲경기·인천 83.0%, ▲대전·충청·세종 67.6%, ▲강원 53.8%, ▲부산·경남·울산 87.8%, ▲대구·경북 78.9%, ▲광주·전라 74.3%, ▲제주 73.6%로 전 지역을 불문하고 높은 수치로 폐지를 지지했다.

유지 의견에는 ▲서울 10.6%, ▲경기·인천 10.6%, ▲대전·충청·세종 18.3%, ▲강원 10.1%, ▲부산·경남·울산 6.8%, ▲대구·경북 12.3%, ▲광주·전라 19.0%, ▲제주 9.9%로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수도권 지역은 83.2%가 폐지 의견을 나타낸 반면 유지 의견에는 10.6%, 모름/무응답이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답으로는 페지 의견에 ▲19~29세 88.3%, ▲30대 93.2%, ▲40대 87.4%, ▲50대 80.7%, ▲60대 이상 59.1%로 30대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폐지 지지를 나타냈다. 반면 60세 이상 연령대는 60% 이하의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유지 의견에는 ▲19~29세 5.1%, ▲30대 5.3%, ▲40대 7.6%, ▲50대 14.6%, ▲60대 이상 21.8%로 60세 이상 연령대의 약 20%가 현행 유지를 지지했다.

이번 통계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응답률 9.1%에 무선 10% 전화면접, 무선 70%·유선 20%의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됐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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