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부가 숫자놀음으로 일자리에 접근해선 안 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한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과 국고손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권리금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손님이 많아보이게 하고 권리금만 먹튀하는 일부 악덕업주처럼 정부가 숫자놀음으로 일자리에 접근하려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고용실적에 대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고 있는 단기일자리”라며 “정부는 아무리 청와대 지시라지만 단기 일자리 몇 개 가지고 참사수준의 고용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해당 공기업과 기관장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도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측면에서 해당기관과 공범관계”라며 “일자리로 젊은 청춘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정부의 몰지각한 고용 지표 개선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뒤이어 조경태 특위 위원장 역시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생산해낸다”며 “통계청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통계기준에서 1년 미만의 일자리는 제외시키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 위원장은 “특히 각 상임위에서 4대 보험이 안 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솎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법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이날 ‘가짜일자리대책 특위’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데 맞서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은 복지적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가짜일자리라고 하고 만들지 말라 한다면 그런 주장이 온당한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 수석은 “일자리 질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나, 일자리 양의 증가는 많이 미흡한 편”이라며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아프다. 이에 정부가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제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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