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10년간 건설한 13개 구간 중 12개 구간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건설 완료된 10개 노선 13구간을 분석한 결과, 울산포항선의 울산~포항 구간을 제외하면 도로공사가 교통량 수요예측은 실제 교통량에 비해 부족했다. 이들 13개 구간의 신규건설을 위해 총 17조 20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지만 이들 구간의 실제교통량은 예측통행량의 61%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동해선의 주문진~속초 구간도 일평균 4.1만대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2만대 수준으로 예측치의 29%에 불과했으며, 삼척~동해 구간도 일평균 2.3만대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8,868대 예측량의 38% 수준이었다. 평택제천선의 충주~제천 구간도 49%, 남해선의 영암~순천 구간도 33%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러한 노선의 교통량 예측치의 오류는 노선 투자의 회수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도로공사의 완성 노선평균 회수율은 31.8%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대구선은 –8.1%, 순천-완주선은 –2.1%, 서울-양양선은 –0.2%, 동해선 –3.7%, 서천-공주선은 –0.8%, 고창-담양선은 –4.6%의 처참한 회수율을 보이기도 했다. 통행료 수익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운영적자 노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말 기준 부채는 27조 4,828억원에 이르고 1일 평균 25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실제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게 나오면 이는 영업손실과 투자비 부담이 발생해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결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특성상 대규모 자금을 금융부채로 조달하여 단기간 투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통행료로 회수하기 때문에 교통수요예측 오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 의원은 "향후 고속도로 신규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추진결정이 필요하다"라며 "교통수요재검증하고 국가교통DB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도로 건설 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10년간 신규고속도로 구간 이용현황

(자료제공 / 윤호중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