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청와대가 곰탕집 성추행 실형논란에 대해 지난 12일 입을 열었다. 그러나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의 이유로 재판개입은 어렵다"며 짦막하게 답변하자 이를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까페 측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와 형평성·성의 부족에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당당위 측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곰탕집 성추행 실형 논란 국민청원에 대해 "33만명 이상이나 되시는 국민들께서 청원에 동참하신 이유는, 비단 이 곰탕집 사건 1가지 사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유죄추정 성범죄에 관해 유죄추정을 하는 관례가 만연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당당위 측은 "성범죄 유죄추정은 비단 사법부 문제만이 아니라 수사기관, 행정부 내부에서도 그러한 기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답변은 원론적인 형식으로 (제대로된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곰탕집 사건과 같은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회피 할 수 있던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저희가 시위를 잘 준비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답했다.

특히 청와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당당위 측은 "곰탕집 사건이 아닌 다른 사례들에서는 아직도 2심이나 3심같은 재판이 진행중인 와중에도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등 해당 행정업무를 보거나 책임을 가진 분들이 직접 출연해 성의있게 답변했다. 그러나 곰탕집 사건 청원에는 이렇게 짧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은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 정부에 이중적인 태도가 있고 성의가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당당위의 정론이다. 의아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당당위는 "확실히 구조적으로도 우리나라 성범죄 문제는 가벼운 (수준의) 사건임에도 어떻게든 성범죄로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해석에 당당위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 시위에서 목소리가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확대돼가는 성범죄 규정 범위에 대해 당당위는 "다른 대부분의 범죄들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면 성립하기가 힘들다. 폭행이나 절도는 순간적으로나 감정적인 동요에 의해 때리거나 흠치려는 의사가 있어야한다"며 "이에 비해 현행 성범죄 규정은 내가 아무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단지 실수나 순간의 상황으로 인해 스친 것을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법을 확대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잘못됐다. 당당위는 이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당당위가 오는 27일 혜화역 1번 출구에서 집회를 계획한 것에 대해 당당위 측은 "장소 선정에 애로시항은 없었다. 혜화역으로 (집회 장소를) 지정한 이유는 일정과 규모 등을 고려하다보니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일부러 그쪽(극단적 페미니즘 단체)의 시위 때문에 정한 것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앞서 사위 장소를 정하는 단계에서 해당 이의를 고려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언론에서 당당위의 행보를 성대결적 구도로 놓고가려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당당위 측은 "당당위는 특정성별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다. 지금처럼 법의 기본원칙이 무너진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나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안을 성별의 이분법으로 판단하는 일부 언론사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