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우리 군사작전권 행사에 오해받지 않게 명확한 입장 가져야"
이주영, 신원식 前 합참차장 발언 언급 "합참의장이 일방적으로 매도해"

박한기 합참의장  사진 / 오훈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12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은 유엔사와의 합의 진척도 공개를 갖고 여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망언에 있어서는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반도는 지금 외교·통일·안보에 매우 중대한 시기로 우리 군은 냉정을 잃지 않고 유사시 안보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한다"며 "유엔사와 비행금지구역, 적대행위 금지사항 등 오는 11월 1일까지 협의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장은 "진행 과정을 유엔사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여러사항에 대해 합의한 부분이 있다. 완전한 합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남북군사합의 이후 52차례나 회의했다 하고 협의를 진행시켜 왔으나 오늘 현재까지 비행금지구역에 유엔사가 합의해줬느냐. 여전히 북한은 해상 경계 활동을 강화를 변함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강하게 몰아붙이자, 박 의장은 한동안 답변을 안한 채 김 의원을 응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박 의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 말했으나 이는 합참보고서와는 모순된 입장이다. 지금와서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박 의장은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피로 지켜온 NLL을 의지를 갖고 지켜달라'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반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장에게 "5.24 조치는 우리 행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이를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아 유엔사와 미군 등 합의를 했느냐는 논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며 "11월1까지 합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확실히 답해야지, 이것 때문에 군사합의서가 국방부와 유엔, 연합사, 미군과 합의가 안된 것으로 말하는 것 같지 않나. 왜 오해를 받게 하나"며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어 "5.24 조치는 우리 주권 행사 조치인데 왜 미국에 승인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나, 자존심도 없나"며 "당당하게 우리 군사작전권 행사에 협의·합의할 사항이라 분간해서 말해달라. 정치적 상황이 아무리 변화해도 군은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 오해를 받게 하지마라. 왜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연이어 질책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은 "DMZ, GP 철수, 비행금지 문제, 유해공동발굴 위한 지뢰제거작업 등 유엔사와 한국군이 협의한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당사자인 유엔사가 하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며 "합참의장이 정전협정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못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원식 前 합참차장의 망언을 들고 "일부 예비역 장성의 발언을 갖고 신랄한 비판을 하며 엉터리라 말한다. 이 분은 국방에서 구멍, 공백이 생겨 정말 애정을 갖고 조목조목 근거대며 말했음에도 합참의장이 '군의 사기 저하로 (남북군사합의를) 폄하해서는 안된다' 말하는 것이 맞나. 이는 일방적 매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그 분의 논리, 대부분 수용하기 어렵고 군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잘못 잡고 있다. 군의 시각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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