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공정거래 분쟁 다발기업 ‘불명예’

현대건설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현대건설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분쟁발생 다발업체’로 하도급분야에서 현대건설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바른미래당(경기 평택시을)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1.1.~2018.7.31) ‘분쟁 발생 다발 업체’는 하도급 분야는 현대건설이 4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선진엔지니어링(40건), 대우조선해양(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현대건설이 분쟁건수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진엔지니어링 38건, 롯데건설 2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3년 기록이 빠지면서 올해는 롯데건설이 32건으로 네 번째로 한 단계 뒤로 밀린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번째 순위에서 올해는 세 번째로 두 계단 올라갔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해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 약관 및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분쟁조정 신청의 대부분은 하도급, 가맹, 공정거래 3개 분야에 집중돼있다.

가맹분야는 ㈜코리아세븐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미니스톱(112건)-(주)비지에프리테일(91건) 등 편의점 가맹본부, 공정거래 분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79건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케이티(주)가 37건, 흥국화재보험(31건) 등 보험?통신업계에서 자주 발생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분쟁조정상위 10개 업체와 관련된 조정 사건 비중이 하도급 분야의 경우 5.4%,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9.4%, 가맹 분야는 무려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유의동 의원은 “분쟁 발생 다발 업체를 공개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분쟁 발생 다발 업체(상위 10개)ⓒ유의동 의원실
최근 5년간 분쟁 발생 다발 업체(상위 10개)ⓒ유의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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