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동반성장지수평가대상기업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434건에 달해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척도인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오롱글로벌은 법 위반 건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취합, 분석한 결과 2014년 162건, 2015년 123건, 2016년 82건, 2017년 30건, 2018년 37건, 총 4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348건, 하도급법 위반 43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22건, 표시광고법 위반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건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반건수 10건 이상 상위 개별기업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각각 20건, 대림산업, LS산전, SK건설 17건, 현대산업개발 16건, GS건설, 포스코건설 14건, 삼성물산 12건, 롯데건설, 가온전선 10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양호’ 등급, SK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우수’ 등급을 받은 LS산전은 올해 10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 의원은 “여전히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7년도 181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등급 |
기업명(가나다순) |
최우수 (28개사) |
기아자동차, 네이버, 대상, 두산중공업,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
우수 (62개사) |
농심, 대덕전자, 대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마트, 롯데지알에스, 롯데푸드, 롯데홈쇼핑,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SDI, 세메스, 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인터내셔날, 아모레퍼시픽, 오뚜기, 오리온, 유라코퍼레이션, 이마트, 제일기획, 카카오, 코닝정밀소재, 파리크라상,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켐텍, 풀무원식품, 한국야쿠르트,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건설, 한화테크윈,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오토에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파워텍, 현대홈쇼핑, 호반건설, 효성, CJ오쇼핑, CJ올리브네트웍스, CJ푸드빌, GS건설, GS리테일(GS25), GS홈쇼핑, LG하우시스, LS산전, LS전선, SK실트론, SK하이닉스, SPC삼립 |
양호 (61개사) |
가온전선, 경신, 계룡건설, 고려아연,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농협유통, 대원강업, 대한항공, 동국제강, 동원F&B,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알미늄,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매일유업, 빙그레, 삼양사, 성우하이텍, 세아베스틸, 아성다이소, 오씨아이,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코리아세븐, 코스트코코리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태광산업,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하림, 하이트진로,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국지엠, 한국프랜지공업, 한샘, 한양, 한온시스템, 한진중공업, 한화케미칼, 해태제과식품, 현대위아, 호텔신라, 홈플러스, 화신, 휴맥스, 희성전자, BGF리테일, HDC현대산업개발, KCC건설, LF, LG전자, LS엠트론,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
보통 (15개사) |
다스, 대림산업, 도레이케미칼, 롯데면세점, 볼보그룹코리아, 부영주택, 서연이화, 서울반도체, 쌍용자동차, 엠코테크놀러지, 일진전기,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태평양물산, 한국바스프, 한솔테크닉스 |
미흡 (15개사) |
덕양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세방전지, 에코플라스틱, 오비맥주,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쿠쿠전자, 타타대우상용차, 파트론, 평화정공, 한국암웨이, 한솔섬유, 화승알앤에이, S&T모티브 |
(자료제공 / 조배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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