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두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천안함 5.24 조치 해제 논란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4 기념 방북 이후 10.4 선언의 중요 의제는 선언 이행이란 사안"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등 이행에 앞서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방북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 내다보며 "그러한 결과에 대해 다른 사항을 반영하고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속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평양남북정상회담, 10.4선언 기념식으로 두차례 방북한 예를 들며 북한의 선언 이행 기대 분위기를 묻자 조 장관은 "같은 생각이다. 폼페이오 방북 이후 북한은 여러 발표를 통해 세계가 북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진전을 기대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며 "북한도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나름 염두에 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중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과거와 달리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 여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식화, 참여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개성공단 폐쇄, 5.24 조치 등 유엔제재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유엔안보리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근거를 잘 준비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동해안 절도 주변에는 비행장과 8개 보병부대, 7개 포병부대가 포진하는 등 동해선 철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려면 대대적인 부대 이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해안 방어선 재구축에 북한은 부대를 이전할 비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번 철도 사업에도 북한 군부대 이전계획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 말하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텐데 그 돈은 국민혈세로 부담된다.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에서 천안함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관련 발언을 해 대북 제제 해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이 5.24 조치 해제 검토 사실을 묻자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으나, 현 상황에서는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우리 승인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를 모욕적으로 느끼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평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한미는 긴밀하게 모든 사안을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북제재에 한미 간 균열이 큰 것처럼 보인다. 심각한 선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