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2곳은 장애인고용 0%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KOTRA,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와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21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5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1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KOTRA, 강원랜드, 한전, 석유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2곳은 0%로 장애인 의무고용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 조성과 복지 향상 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산자중기위 산하기관은 자성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2017년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기관명 |
소관부처 |
고용률 |
달성여부 |
1 |
강원랜드 |
산업통상자원부 |
2.0 |
X |
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2.4 |
X |
3 |
대한석탄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3.07 |
X |
4 |
전략물자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
0(미대상기관) |
X |
5 |
한국가스기술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2.7 |
X |
6 |
한국가스안전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3.13 |
X |
7 |
한국광물자원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2.9 |
X |
8 |
한국광해관리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
2.92 |
X |
9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
0 |
X |
10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통상자원부 |
1.0 |
X |
1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
2.56 |
X |
1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통상자원부 |
2.8 |
X |
13 |
한국석유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1.64 |
X |
14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산업통상자원부 |
0(미대상기관) |
X |
15 |
한국에너지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
3.0 |
X |
1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산업통상자원부 |
2.83 |
X |
17 |
한국에너지재단 |
산업통상자원부 |
3(미대상기관) |
X |
18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3 |
X |
19 |
한국전력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2.94 |
X |
20 |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산업통상자원부 |
0(미대상기관) |
X |
21 |
한국전력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
2.79 |
X |
22 |
한전KDN |
산업통상자원부 |
2.52 |
X |
23 |
한전KPS |
산업통상자원부 |
3.13 |
X |
24 |
한전원자력연료 |
산업통상자원부 |
2.92 |
X |
25 |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산업통상자원부 |
2.22 |
X |
2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부 |
3 |
X |
27 |
중소기업연구원 |
중소벤처기업부 |
- |
X |
28 |
중소기업유통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
0.6 |
X |
29 |
창업진흥원 |
중소벤처기업부 |
2.4 |
X |
30 |
한국벤처투자 |
중소벤처기업부 |
0 |
X |
31 |
한국산학연협회 |
중소벤처기업부 |
0(미대상기관) |
X |
32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특허청 |
1.02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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