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강원랜드‧한전 등 27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KOTRA‧강원랜드‧한전 등 27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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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2곳은 장애인고용 0%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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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KOTRA,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와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21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5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1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KOTRA, 강원랜드, 한전, 석유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2곳은 0%로 장애인 의무고용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 조성과 복지 향상 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산자중기위 산하기관은 자성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2017년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기관명 

소관부처 

고용률

달성여부

1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2.0

X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4

X

3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3.07

X

4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0(미대상기관)

X

5

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7

X

6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3.13

X

7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9

X

8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2.92

X

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0

X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1.0

X

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2.56

X

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2.8

X

13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64

X

14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0(미대상기관)

X

15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3.0

X

1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2.83

X

17

한국에너지재단

산업통상자원부

3(미대상기관)

X

18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3

X

19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94

X

20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0(미대상기관)

X

21

한국전력기술

산업통상자원부

2.79

X

22

한전KDN

산업통상자원부

2.52

X

23

한전KPS

산업통상자원부

3.13

X

24

한전원자력연료

산업통상자원부

2.92

X

25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산업통상자원부

2.22

X

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3

X

27

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

X

28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0.6

X

29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2.4

X

30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0

X

31

한국산학연협회

중소벤처기업부

0(미대상기관)

X

3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1.0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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