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저신용자(7~10등급) 대출 거절 160만명…10명 중 9명 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경기 침체와 법정이자율이 인하되며 대부업체의 대출 거절률이 높아졌고 대부업체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대부업의 음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대부금융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은 2014년 26.9%에서 2018년 상반기 12.8%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7~10등급 대부업 대출 승인율 / 제공=성일종 의원실
7~10등급 대부업 대출 승인율 / 제공=성일종 의원실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 추이 / 제공=성일종 의원실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 추이 / 제공=성일종 의원실

특히 18년 2월 법정이자율이 24%로 인하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대부업체 신규 신용대출자 수가 53만2545명에서 43만5184명으로 감소했으며 저신용자의 경우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체 수도 2007년 1만4783개에서 2017년 8084개로 10년 동안 45.3%가 감소했다.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승인율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 수까지 줄어들고 있어서 대부업의 음성화가 우려된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올 상반기 대출을 거절당한 160만명(다중채무 감안 최소 40만명)의 저신용자의 경우 불법사채시장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을 추적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서민금융상품도 8등급 이하 신용자의 비중은 9.2%에 불과하다. 7등급 신용자의 비중이 30.4%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 제도 역시 고신용자(1~6등급)가 더 유리하다는 방증이다.

성 의원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가계부채 증가폭이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들의 향후 움직임을 분석하는 실태조사에 나서 위험군 관리를 위한 금융조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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