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외인지분율 73.3%'
국내 은행,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외인지분율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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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IMF 이후 국내은행 대부분 외국계 펀드에 지배, 도덕적해이 심각”
최근 5년 간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 제공=고용진 의원실
최근 5년 간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 제공=고용진 의원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국내 6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3.3%로 집계돼 국부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 은행 등 6대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2013년 평균 68.5%에서 지난해 4.8%p 증가한 평균 73.3%로 나타났다.

외국계 은행에 인수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스탠더드차더스 은행과 COIC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2013년 61.8%에서 지난해 74%로 12.2%p 상승,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민은행 또한 같은 기간 63.5%에서 5.9%p 상승한 69.4%로, 신한은행은 64.7%에서 4.2%p 상승한 68.9%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외인지분율은 27.3%로 가장 낮은 수치지만 2013년(21.0%)과 비교했을 때 6.3%p 상승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의 외국인 지분율 역시 50%를 넘고 있어 지방은행의 사정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인지분율이 높아진 만큼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금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의 순이익은 총 7조6222억원이었는데 이중 36.4%인 2조7756억원이 배당,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돌아갔다.

고 의원은 “외국자본은 은행의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이 아닌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은행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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