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됐던 평검사 30명 중 18명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소속돼 있어 사실상 입도선매식 충성강요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에 파견됐던 전국 지검·지청 검사들 영전 현황을 공개하며 이들 중 18명이 서울중앙지검, 1명은 대검찰청, 1명은 법무부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엔 서울중앙지검에 몰린 적폐청산 관련 사건들만 약 20건에 달해 검사 242명 중 40%가 넘는 97명이 적폐청산 수사에 참석했으며 수사 인력 충원 차원에서 전국 각지의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대거 파견됐었는데 당시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내년 검사 정기인사 때 중앙지검으로 발령받을 검사들을 먼저 데려온 것”이란 설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날 “마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열심히 하면 중앙지검에 보내주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에 가는 건 검사들에게 기회”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적폐청산 수사 이후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적잖은 수의 검사가 새로이 파견된 점도 주목했는데,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달 내에 22명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지검의 한 검사는 “차출되는 검사들이 많을수록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민생침해사범 신속처리율은 지난 2015년 85.8%에서 2017년엔 82.7%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민생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