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야당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김병주 한미연합부사령관을 향해 전작권, 대북관계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오후 재개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거론하며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받음에 충분히 성숙돼있나. 정권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 위한 충족조건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를 한미가 계속하고 있다. 미군도 조건에 따라 맞춰가겠다 입장이 있으며, 전작권 전환은 한미간 협의할 내용"이라 답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김 부사령관에게 "'한미연합사는 양국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지 국내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기에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한미연합사 설치가 전략지시 1호라는 국내법 하위 위상 밖에 안가지는 기관이기에 국내법으로부터 초월한다는 답변이다. 법치국가에서 국내법을 폄하하는 치욕스런 발언"이라 지적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은 "정전협정 상 당사자는 우리 군이 아닌 유엔사령부"라며 "이를 두고 김 부사령관이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의 답변을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마치 합의나 협의하면 다 되는 양 말하는 것은 넌센스이자 법적으로 동떨어진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서명 내용은 쌍방이 적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남북이기에 긴장완화 협의를 하고 관할 구역인 유엔사와 협조해 절차를 밟는다"며 "현재 정전협정 범위 내에서 그 정신에 따라 적대행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긴장완화를 많이 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 답했다.

이 부의장은 "실제 움직이는 것은 한국군이니 관리권을 줬다, 말하자면 소유권자가 유엔군이고 전세권자가 한국군이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개념이라니까"라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 풍계리 북핵 사찰단의 사찰 내용이 무엇인지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중단도 북측에서 남측의 반통일 세력에 의해 중단됐다 발언하거나 천안함 폭침 사과도 안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안하고 있다. 적어도 국방부 장관은 북한 눈치를 보면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