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 날’ 여야, 정무위 ‘가짜뉴스’·문체위 ‘캠코더 인사’ 공방
‘국감 첫 날’ 여야, 정무위 ‘가짜뉴스’·문체위 ‘캠코더 인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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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선 ‘공무원 증원’ 문제 놓고 여야 격돌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모습. ⓒ시사포커스DB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야권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정책실패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예고한 대로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날선 질문을 쏟아내며 이를 막아서는 여당과 충돌했다.

먼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선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던 가짜뉴스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 정부에 대해선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위협으로 들린다”며 “이 총리의 베트남 방명록 가짜뉴스가 시작된 이후 정부 대응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명백하게 허위 조작된 정보에 대한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도 “언론의 자유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통계조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홍 실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이 즉각 “미국산 쇠고기에 따른 광우병, 미군 잠수함의 세월호 충돌 등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줬는데 다 가짜뉴스였다. 이런 허위정보에 대해 정부가 조사한 적 있냐”고 꼬집었는데, 결국 민주당에서도 제윤경 의원이 “총리가 나서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도 야당은 현 정권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가 이른바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아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특히 문화예술계 9개 기관에선 50% 이상”이라며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장관의 굳은 의지가 현실적으론 이런 인사를 통해 오히려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여야가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놓고 격돌했는데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370조원까지 나온다는 추계가 있다. 잘못된 정책”이라며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같은 당 이채익 의원 역시 “공무원 늘려 일자리 만드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공무원 연금은 2조원이지만 2030년에는 10조원에 달한다. 그리스가 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증원하고 있다”며 “인력 증원으로 인해 효과를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하도록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 증원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야당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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