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남북군사합의서·계엄령 문건 놓고 與野 맹공
국방위 국감, 남북군사합의서·계엄령 문건 놓고 與野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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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정권은 짧고 안보는 영원하다...남북관계 과정 문제 많아"
홍영표 "한반도 평화 신질서...빨간 안경만 쓰면 안돼" 색깔론 지적
백승주 "계엄령 관련 문건 국감 제출 안해...정부의 조직적 은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 / 오훈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10일 오전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남북군사합의서 비판 공방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비밀 여부를 갖고 설전을 가졌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냉전 구조의 남북관계가 평화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과정은 높이 평가하나 과정·절차·방법이 엄청나게 문제있다. 왜 국방부가 자기 목소리가 없는지, 예비역이나 재향군인회에서도 공식 성명하나 안나온다"며 "정권은 짧고, 안보는 영원하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시대 명언도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는 영토 문제가 아닌,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 막기 위한 완충구역을 설정한 내용"이라 답했다.

김종대 정의당의원은 정 장관에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전망을 묻자 정 장관은 "연내 구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92년도 군사공동위 7인체제가 운영된 바 있다. 이번 검토로 가능하면 연내로 빠른 시일 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재래식 군비 통제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이란의 포괄적 핵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핵문제 하나만 갖고 협상해 평화관계가 파국으로 갔다. 남북의 동시 논의는 가장 밝고 모범적인 군비통제의 평화 프로세스"라 평가했다.

정 장관은 "군비 통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국방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운영적 군비통제를 잘 활용해 충돌행위를 통제하되, 군축은 평화체제 단계에서 남북간 신뢰 관계를 보며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 답했다.

그러나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일각에서는 남북군사합의서가 무장해제에 국방개혁 2.0은 국민 사기극이란 의견이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관을 철거했다는 국민 의구심이 커졌다"고 비난했다.

특히 "군비 축소의 3축 체계가 우리군의 무력화"라 묻자 정 장관은 "국방개혁은 국회와 협의해 연말에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3축 체계부터 영향이 전혀 없다. 염려되시는 부분은 지난 92년도에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 다 있던 내용들"이라 답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반도는 평화의 신 질서를 만들고 있다. 이번 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 종전선언이라 평가받는다"며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빨간 안경만 쓰고 바라보면 세상이 계속 빨갛게 보일 것이다. 거대한 한반도 평화 신질서에 대해 우리 군도 직시해야한다"고 보수야당의 색깔론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군사분야합의서 설명도 GP 11개 남북 철수 및 서해안 정찰지역 (축소) 등 군에서 국민들께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한다"며 "남북군사분야합의서 그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 앞으로 군사합의서의 실제 성공을 위해 어떻게 이행하고 검증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지난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간의 SALT 협정을 그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일부의 가짜뉴스가 군의 무장해제 같은 소식으로 돌아다니며, 이를 정치적으로 증폭시키고 논란으로 만들고 있다"며 군의 군사합의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군의 슬로건인 '청렴하고 정의로운 국방'이란 말은, 그러면 우리 군이 청렴 정의롭지 않은 것인가?"라며 "지난 92년 보수정부이던 노태우 前 대통령이 남북한불가침합의서를 체결했음에도 그 이행이 잘 안된 책임과 원인은 북한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백 의원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문건이 비밀이 아님에도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 장관과 서주석 차관, 기획조정실장, 기무사령관에게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 미제출과 누락 및 비밀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등록 문서를 빼놓고 보안심의회의에서 비밀이 아니라 말한 확신이 있다. 지금도 이 두 자료 안 내놓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 강하게 주장했다.

여기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세해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단히 엄중한 사태가 일어날 것임을 경고한다"며 "백 의원 발언을 따르면 적어도 청와대, 국방부가 합작해 국회를 속인 것이 된다. 온나라 시스템에서 삭제된 두 문건, 360번과 361번만 누락돼서 제출됐다. 이 문건이 비밀로 돼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방위에서 장·차관 간부의 답변에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데다 조직적 사실 은폐로 볼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서 제출과는 별개로 문서 자체가 비밀인지, 아닌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 단 고의적 목록 삭제는 고려해봐야한다는 점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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