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뒷받침해야...종부세 인상에 국민 65% 찬성"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세율을 3.2%까지 놓는 종부세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두고 "집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 국민들이 해법을 요구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개정안이 지난 7월 정부의 부동산세법 개정안보다 종부세 경감을 더 강하게 차단한 최대 3.2%(2주택 이상) 를 적용키로 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의 세율은 0.5%에서 2.7%로 확대하며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 0.6%에서 최대 3.2%까지 세율 적용을 확대한다.

또 주택·종합합산 토지 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세수 및 분납 대상자·기간 확대로 감소하는 세수까지 계산한 비용 추계서도 첨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8일 오후 브리핑을 내며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뒷받침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는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높은 집값을 따라가기 위해 집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 국민들은 해법을 요구했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제시된 종부세 인상에 대해 국민의 65%가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양극화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 속히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자유한국당도 세금폭탄이라는 대안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종부세 통과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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