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야당에게 인사청문회보고서 미채택 및 대정부질문 공세를 호되게 치른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가 8일 오후 정의당을 방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유 장관에게 스쿨미투와 학벌사회 극복을 특히 당부했다.

이 대표는 "청문회를 거치고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다. 정말로 일을 멋지게 잘해내셔서 그 과정으로 여러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길 바란다"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매우 힘들기에, 이러한 학벌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동안 큰 그림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때로는 더 과감하게 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어제 인천에서 학부모 몇 분을 만나뵈며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에서 스쿨미투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59곳의 스쿨미투가 발생했다"며 "이 학교들 중 80%가 사립학교다. 사립학교 내에서 (스쿨미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반복되고 중복된다는 것"이라 문제제기했다.

이어 "스쿨미투 처벌 교사 수가 전보다 3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아이들의 감수성이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립학교도 이런 성문제 사건에 엄격하게 동일 처벌을 받는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써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처벌도 중요하나 예방도 중요하다 성폭력 예방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으나 형식적이고, 전문강사도 전체의 30%만 투입되고 있다"며 "작년 성폭력 교육의 우수성적을 받은 학교 36곳이 모두 스쿨미투에 연루돼 있는 현실이다. 우리 딸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21세기에 이런 고통은 근절되도록 해야한다. 여성 장관님이시니 특히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유 장관은 "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 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을 정규 교과과목으로 해야한다는 말도 있다"며 "당장 교육부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 있으나 신중히 접근해야한다. 학교활동 전반에서 전체적인 인권교육, 교육의 모든 활동에서 일관된 관점으로 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일정기간동안 확실하게 교육과 예방시스템, 상담교사 배치 및 시스템 연계가 가능하도록 부처간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혔다.

유 장관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미 법 발의가 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이) 국공립학교에 적용됨과 달리, 사립학교에게는 한계가 크고 성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성이고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기에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깊이 성찰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그 전체과정에서 여성이 처음 사회부총리직을 맡았다. 정말로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있는 만큼 잘 감당하고 각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