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 및 평양공동선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오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일동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기존과 같은 '선비핵화'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배포된 해당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이어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지난 반 년 만에 남북관계는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6.12 북미정상회담 및 2차 북미정상회담 등 기대가 커짐에도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약속했고, 평양에서 평화의 약속을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켰다. 또 북미간 대화 속도도 내면서 전세계가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결의문은 NLL 수역의 평화수역화, DMZ 일부 DP 철거 등과 관련해  "판문점선언은 한반도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고, 평양공동선언은 하늘·땅·바다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을 거두고 실질적 불가침 합의로 자리매김됐다"고 덧붙였다.

또 "판문점선언이 민족의 공동번영에 대한 구체적 실천 의지를 담았다면, 평양공동선언은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며 "보수·진보, 여야를 뛰어넘어, 정권의 교체에 따라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같은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가지며 당에서 중심으로 두는 북한의 선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과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예정에는 환영하나, 비핵화 관련 진전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횡에 우리 정부는 북한핵 신고검증을 뒤로 미뤄도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 당은 평화다운 평화를 기대하는데 있어 핵 없는 평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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