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일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져온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방침이 재벌의 토지 보유를 억제했는데 이 정책이 사라져서 마음대로 토지 투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분석한 결과 2007년도 30대 재벌 대기업 그룹 계열사 보유한 땅이 8억 평이었던 것이 10년 뒤인 2017년도에 18억 평으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간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다. 10년 새 10억 평의 토지를 사재기한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유보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대표는 “상위 1% 다주택자의 1인당 평균 보유 주택이 3.2주택에서 2017년 6.7주택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선 게 지난 10년간 자가 보유율이 전혀 오르지 않은 핵심”이라며 “정부의 근본적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확대가 처방이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취임사에서 밝혔던 의지는 실종돼 버렸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주택과 토지 정책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 처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실련이 정 의원실과 공동으로 2007~2017년 국세청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2007년 총 51억 3100㎡에서 2017년 92억 5300㎡로 무려 80.3%나 늘었으며 법인 중에서도 상위 1%(총1752개사)가 소유한 토지 규모는 2007년 25만 7000㎡에서 2017년 61만 8200㎡로 2.4배나 늘었고 이들 재벌들의 토지 환산 금액은 2007년 350조 원에서 2017년 980조 원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