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조222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3년 5190억원에서 지난해 7302억원으로 최근 4년 동안 4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94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험사기가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돼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이 전체 직원의 1.1%로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5년간 보험사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2223억원 중 환수된 보험금은 1523억원으로 4.7%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 5.7%였던 환수율도 지난해에는 4.5%로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해보험업계에서 적발됐을 정도로 손보업계의 보험사기 대응이 취약하다. 손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13년 4446억원에서 지난해 657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인 48%나 폭증했다. 그러나 손보업계가 환수한 보험금은 24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환수율은 5.5%에서 3.8%로 1.7%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생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743억원에서 728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금감원은 실제 사기금액이 연간 4조5355억원(지급된 전체 보험금의 4.4%)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 사전예방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현재 생보업계 1% (17.12월 기준), 손보업계 1.2%(17.6월 기준)에 불과한 보험사기 조사인력의 충원이 우선돼야 한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조사인력은 0.9%(53명)에 불과해 업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