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청문회, "NLL 포기·북핵위협" vs "단선적으로 볼 문제 아냐" 팽팽
박한기 청문회, "NLL 포기·북핵위협" vs "단선적으로 볼 문제 아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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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NLL 포기' 공세에 "무력충돌 방지키 위한 완충수역"
하태경 "철거 GP, 역사적 현장이기에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  사진 / 오훈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열렸다. 비육사 출신이란 점이 돋보이나 이날 청문회는 북핵문제를 두고 박 후보에게 "뉴스도 안보냐"며 정치군인 의심까지 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지난 36년 간 적과 싸워 이기는 것만 생각하며 작전 기강이 살아있는 군대 만들기에 헌신을 다했다"며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오랜 대립 구도에서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있다. 전승을 확신하는 선승후전의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정보의 비핵화 평화노선에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이를 두고 "과거 서해 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을 국방부는 '우발적 무력 충돌사례'라고 남북군사합의서 설명자료에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해당 사례들은 의도적 도발임은 맞으나 금번 합의서로 NLL과 무력충돌의 위협은 확실히 감소했다고 확신한다. 지난 합의된 남북군사합의서는 상호신뢰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 신뢰 구축에 기여하기에 한반도 위협, 적대관계 감소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 답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더욱 더 튼튼한 안보를 위해 열심히 국방위에 일하겠다"고 밝히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종전선언 교환 제안에 대해 찬동여부를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북한 측 주장에 우리 정부가 손을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후보는 외교부 장관 발언을 합참의장 후보가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답했다.

심지어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를 두고 "과거 군인이 옷을 바로 벗고 정부에 참여해 정치군인이란 말이 상당히 심각했다. 지금 군인이 상당히 정치화됐다"며 "후보는 육군대장임에도 (답변이) 다음 국방장관으로 가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안보해제', 'NLL 포기'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현재 주둔지, 훈련장, 사격장이 5km 남방에 있어 실질적 우리 군사준비 태세에 변화는 없다"며 "서해 무력완충수역 합의에도 해군의 경우 해군 훈련이 현재도 기존 지역해서 훈련하는 등 NLL 지키는 부분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NLL도 북한 군함이나 어선 통행 등이 절대 내려올 수 없다.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수역이란 표현이 정확하다"고 호응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여기에 가세하며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가 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조치를 한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보장 요구가 받아졌을 때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북한 체제보장도 말로 되는 것이 아닌, 상당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긴 시간 걸리는 비핵화, 북한의 체제보장, 북미·남북·남북미·남북중미간 문제 등 복잡하게 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선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NLL 자체도 모양 자체가 직각에 가까워 그 자체를 놓고 완충구역 산술을 할 수는 없다"며 "NLL을 두껍게 한다는 말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이를 왜 안했냐며 NLL 포기라 말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에 철수·철거할 GP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역사의 살아있는 현장을 평화지대로 국민·외국인에게 개방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박 후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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