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방송 스태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육성을 경청하는 국회 증언대회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방송 스태프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자로 강요받아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치 못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주 앉으며 대화하다 보면 진전이 이뤄질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수십 년간 지속돼온 것에 대해 반성적 토대 위에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스스로와 모두에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증언대회에서 독립피디분과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로 일의 시작과 끝이 없는, 계약서가 구두로 이뤄지고 구두 안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피디가 감내하는 구조로 만들어져있다"고 증언하며 "6개월 치를 일하고 3개월 치 돈을 받는 등, 하루 18시간 촬영 및 작업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세계적인 컨텐츠 파워라는 최전선에 있음에도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 컨텐츠 기반 자체도 무너질 것"이라 말했다.

특히 '노사정 협의가 가능하겠는가'라는 화두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대회에서 "방송평가시 불공정한 부분 반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송평가규칙 개정을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다. 방송사, 외주사 간의 불공정 관계가 전이되는 구조도 있기에 방송사·외주사 간 수익배분, 계약 관련 부분 규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노사정 협의회에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언론노조와 협의해 3개 현장을 근로감독했다. 29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드라마 제작현장, 기본구조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대부분 말하시는 장시간 노동 문제, 임금문제, 근로계약문제 조사결과, 드라마 제작현장이 다단계로 복잡하게 구성돼 대부분 개별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사실상 근로자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답변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석자 중 한 명은 "현장에서 실제로 도급계약을 강요한 사람은 따로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이들을 사용자로 규정하면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것인가"라며 "이들을 사용자로 둔갑해 이 분들에게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 하는 것은 노동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 아닌가. 우리는 노동자다"라고 비판했다.

스스로를 조명에서 30년 간 일했다는 참석자는 "드라마 촬영현장은 건설현장처럼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모든 팀이 OK 될 때까지 투입된다. 우리를 사용자라 하나 우리는 제작사, 연출이 아니기에 업무 지시를 못한다"라며 "현장에 나와봐라. 현장에 와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문제가 있는지, 제작사와 스텝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가 갑질하는지 문제를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국장은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노동자로 인정해야한다. 핵심은 근로계약을 넣는 것이기에 프리랜서이니 사업주이니 불합리한 노동의 갑질을 해도 되는 환경이 문제"라며 "턴키계약을 근절하고 근로계약을 맺는데 정부부처가 총력을 투입해야한다. 제제조항 평가와 더불어 노동자 인정 시 최저임금 적용, 시간 외 근무수당 적용 등 방송사에만 맡기지 않는, 물리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