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도로공사, 단순업무직도 고도의 전문직으로 지정, 정규직 전환 제외
[단독] 한국도로공사, 단순업무직도 고도의 전문직으로 지정, 정규직 전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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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ITS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한국도로공사는 '고도 전문 직무 수행자' 지정해 정규직 전환서 제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자행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다...고용노동부서 컨설팅 팀 나와 타당검 검토 등을 통해 판단"
ITS 직원들은 CCTV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ITS 직원들은 CCTV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자격증도 필요 없는 단순 업무를 고도의 전문 직무 수행자로 지정해놔 일부 계약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꿈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도로공사의 하청업체에서 10년 넘게 일해 온 계약직원 A씨는 2년마다 회사만 바뀌며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도로공사가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을 제외 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도로공사의 하청업체에서 도로의 CCTV, VMS(전광판) 장비 유지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순 정비와 시설물 청소 등 간단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 중 CCTV 모니터링(단순 업무) 교통정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도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이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는 2년마다 입찰을 통해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VMS 장비 유지 관리 등을 하청업체에 주고 있다.

이에 A씨는 2년마다 입찰 된 하청업체 소속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업무는 현장직이어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해 일반인은 할 수 없다.

A씨는 “자격증이 필요하다지만 업무의 90%는 CCTV나 전광판 등을 깨끗이 닦거나 주변 잡초 제거를 하는 것이다”라며 “또한 고장이 났을 경우 리셋을 하거나 수리 센터에 보내는 등 단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TS(교통정보센터) 직원들은 자격증이 필요 없고, 하청업체에 면접을 통과하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시설물관리(ITS 등)'의 업무를 하는 계약직원들에게 '고도의 전문적 업무'라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사진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시설물관리(ITS 등)'의 업무를 하는 계약직원들에게 '고도의 전문적 업무'라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사진 / 한국도로공사)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맞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노동자, 고도의 전문 직무 수행자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업인 인천공항은 계약직이었던 ITS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인천공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ITS 하청업체인 대부정보통신의 직원들은 고도전문성 업무가 아닌 것으로 봤다”라며 “해당 업체 및 노동자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후 결정한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도의 업무 판단은 도로공사에서 자행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컨설팅 팀이 나와서 직원들 인터뷰 및 전환성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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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18-10-04 02:33:33
고용부 컨설팅 나와서 인터뷰, 조사한적 없습니다.
ITS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다른 용역도 만찬가지입니다
용역업체의 위법적인 근무시간도 알면서 묵인합니다
정규직 진행중인 시설 청소 경비 만큼 근무여건 안좋은 용역이 많습니다. 열악하다고 보이는 용역만 정규직 전환 된게 아쉽십니다.
정부정책이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개선인데
고도화전문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고도화전문직이요 월2천초중반 받습니다.
휴일,주말,명절 근무서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당연히 위법... 이게 고도화된 전문직의 급여인가요 또 한 용역법상 위법인 도로공사 직접지시까지 합니다.
올해말까지 사업이라 내년이면 고용불안에 또 떨어야합니다. 제발 비정규직 근로여건 좀 개선해주세요.
노동부에서 공공기관 용역사업 근로자여건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직 2018-10-04 13:41:40
도로공사 용역계약서에
정보통신 중급기능사 및 초급기술자라 설계되어 있는데

중급기능사란
고등학교때 아무나 다 취득하는 기능사 작격증 취득 후 5년이상 일을 수행한자
초급기술자란
전문대 졸업 후 자격증이 없어도 정보통신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이수한자
이게 고도의 기술자란 말인가요

주 업무는
시설물 세정 및 세척, 도공 지시업무 수행인데
이게 고도의 기술의 기술자란 말인가요

2년마다 입찰하는 입찰 조건에 보면
기존 사람을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50%이상 인원을 신규인원으로 채워야하는데
도공에서 말하는 고도의 기술자에 대한 예우인가요

고도의 기술자이면 자기일데 긍지가 있어야 하는데
틈만나면 이직 할려 하고
도로공사 도로 보수원으로(노면잡물제거) 가면
부러워하는데 정말 고도의 기술자 인가요?

은재은채아빠 2018-10-04 15:29:30
17년째 250도 훨씬 못미치는 급여받으며 외주하청 톨게이트 정보통신시설물 자격증없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말이 사람이지 사람취급도 못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물들인데 사람은 한명주고 24시간 커버하라고 합니다. 주말? 공휴일? 그딴건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휴가를 쓸라치면 어쩌다 10년만에 가족들과 온천여행이라도 가려고 5일휴가를 내려고 했더니 도로공사에서 안된다고 제휴가를 막더군요..그래서 3일썼습니다.
고도의전문직요? 컴조립할줄 아는 초딩이나 중딩 데려다놓고 일줄교육시키면 제업무의 95%가능합니다. 고도의전문직요? 전문대학력이라도 컴터만 다룬다면 제가 2주교육시키면 제 업무의 100%가능합니다..뭐 이런 고도의 전문직이 다 있을까요?

서민군자 2018-10-04 14:11:32
컨설팅 거짓말 원래 도로공사 자회사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에서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

빠다회장 2018-10-04 17:48:24
녹슨 함체 페인트 칠하는것도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