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야 3당이 정개특위 구성 촉구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인 야 3당 대표와 민중당, 녹색당 및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는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정개특위 구성과 연동형 비레대표제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016년, 2017년 촛불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정개특위의 조속하고 빠른 구성과 연내 확정"이라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선거제도,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제도를 바꿔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뀔 기미가 보이고 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에는 너무 힘이 없다. 국회가 무시당하고 내각도 힘이 없어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국회의 권위·권능을 확보하는 것은 국회 자신의 책임이기에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회의 힘이 강화되고 우리 정치권이 옳은 길을 찾길 바란다"며 "촛불혁명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으로는 우리 정치가 계속 왜곡된다. 정개특위를 조속히 가동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금 국회는 국민주권이 대의되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다. 우리 사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은 모두 당당한 주권자임에도 이 분들의 목소리가 이곳 국회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기성 양당제도를 축으로 한 지난 70년 간 기성 제도 속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다. 1인 1표의 국민주권 원칙에서 본다면, 숫자가 많다면 힘이 있어야 한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민주당은 의석에서 손해보나, 우리 사회가 너무나 보수화돼있기에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취지를 말했다. 어제 5당 대표회동에서 확인한 만큼 한국당도 조속히 정치개혁특위가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당 대표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당장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달라. 두 달이 됐는데도 회의도 안하고 명단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일단 명단을 내놓고 간사단 논의를 해야한다. 내일이라도 당장 모여 말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등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다.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의 백 브리핑에서 손 대표는 "지금 개헌 문제를 당장 다루기는 어렵다. 개헌 전에 선거법 개정부터 해 국민 대표성이 보장되고 국회가 안정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먼저 고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발걸음이자 중요발전"이라 답했다.

정 대표도 여기에 보충하는 설명으로 "의원 평균 득표율이 48%로 투표 유권자 48%는 자신들이 뽑은 사람이 국회에 와 의사를 대변하나, 52%의 유권자들은 자신이 찍은 후보자가 낙선하기에 한 사람도 국회에 못 들어온다. 52%의 사표가 발생한다"며 "이 사표를 없애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유권자께서 주신 표 만큼 국회 의석수를 할애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라 덧붙였다.

정개특위 구성, 한국당의 반대 예상에 대해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이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고민하는 것은 모든 당이 똑같이 처한 현실"이라며 "국민 민의와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점이 어디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일단 논의 테이블에 먼저 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