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ㆍ60대 이상 여성ㆍ자영업 계층이 정부 일자리 정책에 가장 불만족
정부 기업정책 “대기업중심” 47.3%, 세금정책 “부유층 유리” 50.0%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경제개혁연구소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경제개혁연구소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10명 가운데 6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및 경제수준이 중하층에서 높게 나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부정적으로 봤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에 따르면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60.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다고 응답자는 33.4%에 그쳤다.

올해 1월 조사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은 2.9%p 늘었고,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률은 6.2%p 줄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으로 봤다.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자 가운데 자영업/사업 직업층(69.8%), 경제수준 중하층(6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은 30대 여성(55.1%)과 경제수준 중상층(41.9%)에서 높게 나왔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 역시 58.3%가 실효성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분기에 비해 5.8%p 늘어난 수치다. 반면 실효성 있다는 37.2%로 7.4%p 줄었다. 실효성 없다는 응답은 20대 남성층(69.4%)에서, 실효성 있다는 응답은 30대 여성층(56.2%)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결과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특히 20~40대 남성층과 60대 이상 여성층, 경제수준 하층, 자영업/사업 직업층 등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이 47.3%, “중소기업 중심”이 31.5%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조사(2018년 7월)에서는 각각 47.4%, 33.6%로 “중소기업 중심” 응답률이 2.2%p 낮아졌다.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가 50.0%, “서민에 유리”가 35.1%로 지난 2분기(각각 48.3%, 37.6%)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는 1.7%p 높아지고 “서민에 유리”는 2.5%p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27일(목)~30일(일) 4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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